법령 형법 제1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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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16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3도1331 판결
  [변사체검시방해][공2003.8.1.(183),1667]
   변사체검시방해
   형법

1970년

2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9도2272 판결
  [검시방해][집18(1)형,014]
   검시방해
   형법